「시청각장애(Deaf-Blind) 학생 교육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」(재)공모 계획

2021. 2.

목  차

Ⅰ. 연구 개요

1. 공고 개요	1

2. 연구 목적	1

3. 연구 내용 및 범위	1

4. 연구 방법	2

5. 추진 일정	3

6. 산출물	4

7. 연구 결과의 활용	4

Ⅱ. 제안 요구 사항

1. 일반 사항	5

2. 검수 및 검사	6

3. 비밀유지 및 보안	7

4. 결과 활용	7

5. 기타 사항	8

Ⅲ. 연구자 선정 방법

1. 응모 자격	9

2. 연구수행 인력	9

3. 선정 방식	10

4. 제출서류 안내	11

Ⅰ. 연구 개요

1. 공고 개요

◦ 연구명: 시청각장애(Deaf-Blind) 학생 교육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

◦ 연구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1. 11. 26.(금)까지

◦ 연구비: 18,000,000원(금일천팔백만원, 부가세 포함)

※연구비 확정 금액으로 변경 불가임

◦ 연구자 선정: 공모를 통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

◦ 담당: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정책팀 류소운 교육연구사

2.  연구 목적

◦장애인복지법 제22조(정보에의 접근), 제35조(장애 유형･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를 근거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전담기관을 설치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(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･보급하고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･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제35조(장애 유형･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･의사소통･보행･이동 훈련, 심리상담, 문화･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･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･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9. 12. 3.>.

◦시각과 청각의 동시 손상에 따른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시청각장애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, 그에 따른 교육지원 방안 모색 필요

* 한국의 ‘헬렌켈러’ 시청각장애인 1만명…‘설리반 선생’이 없다(중앙일보 ’18. 5.): 정확한 통계가 없고, 선천적 장애를 지닌 아이들부터라도 제대로 된 촉수화･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필요

3. 연구 내용 및 범위

◦시청각장애 학생*의 교육 실태 분석

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 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등

- 시각·청각장애학생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

- 시청각장애 학생 담당교사의 교육지원 현황 및 교육 방법 등

- 보호자의 양육 이력, 양육을 위한 욕구 및 요구 등

* 발달장애가 없는 시각과 청각의 동시 손상을 가진 학생

◦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

- 시청각장애 학생의 실태 분석을 통한 교육적 지원 방안

∙  학급 편성, 교원 양성 및 배치, 지원 인력,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

∙  시각·청각장애학생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발전 방안

∙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

4. 연구 방법

◦문헌연구

- 시청각중복장애의 정의, 교육 및 지원 현황 등 선행 연구 분석

- 해외의 시청각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지원 사례 분석

◦초점 집단 인터뷰(FGI) 또는 심층 면담

- 시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지원 요구 파악을 위해 관련인 대상*으로 진행

* 학생, 보호자, 교사(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) 등

◦설문조사

- 시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

※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시각·청각장애학생 지원 거점센터와 연계하여 조사

◦전문가 자문 협의회

- 시청각장애 학생 지원 전문가 자문 협의회 2회 실시(서면 및 대면(원격가능)) 심의 각 1회 실시

※ 우리원 진행, 관련 경비는 수행기관 부담

5. 추진 일정

◦ 착수보고

- 제출 서류: 연구 수행계획서 제출

* 공모계획서 및 추가협상 시 협의한 내용을 포함한 연구 수행계획서(착수보고서 대체) 5부 및 파일 제출

- 기한: 연구수행기관은 계약 후 착수보고회를 10일 이내 개최

- 연구 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

․용역 참여연구자 현황

․연구추진 일정

＊ 중간보고서 제출, 외부전문가 및 현장적합성 검토, 완료 보고 일정 등 포함

․연구수행 방향 및 방법, 연구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

․연구용역비 소요 산출내역서 등

․기타 국립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

◦ 중간보고

-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(2021년 6월 중) 개최

․사업 진행 상황 및 내용 보고

◦ 완료 보고

-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

․사업 추진 완료 내용 및 결과 보고

- 최종보고서 제출: 사업 완료 7일 전에 공문과 파일로 제출

◦ 연구 일정(안)

월별 내용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연구 기획 및 공고
연구 수행기관 선정
연수 수행 및 연구자 협의회
착수 및 중간, 완료 보고			착수			중간					완료
서면보고
외부전문가 검토
현장적합성 검토
연구보고서 발간 및 보급

※ 코로나 19 및 연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, 완료보고는 국립특수교육원 요청시 정책사랑방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음

6. 산출물

◦ 연구보고서(200쪽 내외) 1종 100부

◦ 연구 결과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(USB) 1개

※ 한글(HWP)과 PDF 형식 전자파일(폰트, 이미지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확보),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포함

※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최종 득한 후 제작 및 배부처로 직접 발송

◦ Copy Killer(표절검사시스템) 검사 종합 결과(10% 이내) 확인서

※ (검사설정 기준) 인용/출처 표시문장, 법령, 목차/참고문헌 제외, (표절기준 설정) 6어절 이상, 1문장 이상 일치

7. 연구 결과의 활용

◦시청각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

Ⅱ. 제안 요구 사항

1. 일반 사항

◦ 관련 법규 준수 및 연구 충실 이행

- 계약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계약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
- 연구 수행 중 국립특수교육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며, 특히 의견이 상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

- 연구 진행 상항 보고(착수, 월간 및 수시, 중간, 완료)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요청한 사항에 따라 기한 내 충실히 이행해야 함

-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- 계약자는 연구수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간 내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함

◦ 연구 결과물

- 본 연구용역의 산출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함

- 본 연구용역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름

- 연구수행기관이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

ㆍ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

ㆍ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, 인격권,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

ㆍ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

ㆍ 대상저작물의 이행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

- 연구수행기관은 저작권이나 상표권,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연구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연구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, 국립특수교육원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

- 본 연구용역의 산출물 납품 시 연구수행기관의 “저작권 확약서”, 연구진 전원 및 개발과정에 저작물(원고, 동영상, 삽화, 사진, 이미지 등)을 제공한 제3자의 “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”를 제출하여야 함

- 본 연구 결과물 납품 이후에도 국립특수교육원의 요구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족 연구로 판명될 때에는 연구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본 연구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,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

- 제반 결과물의 공표 명의는 발주처인 “국립특수교육원”으로 하며 연구자는 업무분담을 알리기 위해 책임연구자, 공동연구자 등을 기록함

2. 검수 및 검사

◦ 검수 및 검사는 계약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, 시정사항 발생 시 이를 즉각 반영하고 성실히 바로잡아야 함

3. 비밀유지 및 보안

◦ 본 연구의 연구진은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

- (예) 문헌분석 결과나 사용자 요구 분석 결과의 공개 금지

- (예) 면담에 참여한 외부인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

◦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

◦ 연구수행 중 연구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,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

4. 결과 활용

◦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,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

※ 연구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

◦ 연구 완료 후 연구수행자가 연구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국립특수교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․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

◦ 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 분쟁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짐

◦ 책임연구자 등이 연구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함

※ 추후 본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,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제4조(게재 방법)에 따라 사전에 우리원으로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여야 함.또한 게재 학술지에 “이 연구는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”을 밝혀야 함

※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

5. 기타 사항

◦ 연구수행자의 개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수행자의 진행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, 이후 연구수행자는 사업 결과물을 최대한 수정‧보완하여 제출해야 함

◦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, 국립특수교육원과 사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

◦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특수교육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

◦ 본 연구의 수행 중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으로 일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자는 국립특수교육원의 방침에 따라야 함

◦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, 제안요청서상에 빠져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국립특수교육원은 협의 후 연구수행자에게 추가 보완하도록 할 수 있음

◦ 본 공모계획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

◦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변경은 집행 전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Ⅲ. 연구자 선정 방법

1.  응모 자격

◦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

◦ 국내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(단체)과 그 소속 교원(연구원) 등

◦ 정책연구․조사를 수행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

◦ 위의 응모자격 중 1개를 충족하고, 공모 서류 접수 마감 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

[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]

[별표]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자, 연구보조원, 보조원 세부 자격(제2조 제3항 관련)

소속	연구책임자	공동연구자	연구보조원	보조원
학교, 기업 및 단체 등	∙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∙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∙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∙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	∙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∙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∙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∙ 교육경력 5년 이상 ∙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	∙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∙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	∙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
대학	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	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	∙ 석·박사과정 재학생 이상	∙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
출연 연구기관	∙ 책임연구기술원 ∙ 선임연구원 5년 이상	∙ 선임연구기술원 ∙ 5년 이하 연구원	∙ 기능직 연구원	∙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

*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임을 인정하는 서류 제출(별도 양식 없음)

2. 연구수행 인력

◦ 위 응모자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

◦ 연구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,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함

◦ 국립특수교육원은 본 연구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연구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해야 함

◦ 연구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, 당해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

◦ 퇴직․질병 등 연구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 사전 협의하고, 서면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을 얻어 애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,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

◦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,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․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

◦ 참여 제한

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(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)

※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(연구의 참여 제한) 제2항

-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 제한 기간에 있거나,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

3. 선정 방식

◦ 선정절차

연구 제안서 평가		추가 협상		최종연구기관 선정		계약 체결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

◦ 적격기관 선정

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심의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통한 연구자 선정

- 연구계획서 발표는 책임연구자가 하며, 발표하지 않는 경우 서면평가 실시

※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(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)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

※ 본 연구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

◦ 심사항목 및 기준

심사항목	심사내용	배점
1. 연구 수행능력(30점)	1.1 시청각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*	15
	1.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	15
2. 연구계획서(30점)	2.1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	5
	2.2 연구 내용･범위의 적절성	10
	2.3 연구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	10
	2.4 연구일정의 적절성	5
3. 연구결과의 활용(30점)	3.1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	15
	3.2 교육정책 활용의 가능성	15
4. 연구비 책정의 적절성**(10점)	4.1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	10
합 계		100

* 과제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은 공동연구자까지 포함하며 연구실적 증명서 혹은 국내 학술지(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)에 과제 관련 연구실적 사본(표지 등 확인가능 자료)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함,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은 목록으로 대체함

4. 제출서류 안내

◦ 제출 서류

연구 제안서 10부(원본 1부, 사본 9부)

연구실적 증명관련 서류(책임연구자, 공동연구자 한함)

사업자등록증(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) 1부

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[붙임 4]

위임장(대리인 제출 시) [서식1]

◦ 제출 방법

제출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
제출기한: 2021. 3. 3.(수) 17:00까지

※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(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)

※ 우편 접수(등기) 시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함

제출처: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정책팀 류소운 교육연구사

◦ 기타 유의사항

1개 이하 연구자(기관)만 응모 시에는 유찰되며, 7일간 재공고(휴일 포함)됨

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, 추가, 대체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. 단, 연구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, 추가, 대체할 수 있음

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※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 입찰자가 부담함

※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

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·변경이 있을 수 있음

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·보완·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※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,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

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가 사전조치를 하여야 함

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,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

공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을 따름

◦ 기타 세부사항은 <공고문> 참조

[서식1]

위  임  장

위 임 인
성 명 :
주 소 :
전 화 :

수 임 인
성 명 :
주 소 :
전 화 :

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.

	위 임 사 항
1. 위임장 용도 : 연구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업무 일체

위임일자 :  2021년      월      일

위 임 인 :                        (인)